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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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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4740
첨부파일	[1]2016가소1301_판결문_검수완료.pdf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교환가치 감소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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