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1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2016고단113_판결문_검수완료.pdf
조합장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이나 호별 방문은 금지됨에도,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 등이 후보자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1301)
다음글	[민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