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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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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42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4313
첨부파일	[1]2015가소4242_판결문_검수완료.pdf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이체되어 인출된 경우, 피고들은 접근매체 양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범행의 핵심 수단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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