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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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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돌리는 등 지지를 호소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합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3222
첨부파일	[1]2016고합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람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돌리게 하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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