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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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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042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4418
첨부파일	[1]2016가소504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소유가자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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