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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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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5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3457
첨부파일	[1]2016고단355_판결문_검수완료.pdf
보육원 원장인 피고인이 소속 원생인 피해 아동에게 나무 빗자루로 때리거나, 겨울에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징역 1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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