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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원에 기하여 담당 공무원이 집행한 사건(강릉지원 2015고정3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990
첨부파일	[1]2015고정3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타인 소유 주택 철거를 대체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첨부하여 노후주책 철거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시청에 철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적법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해당 주택을 철거한 경우,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이 성립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할 수 있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안의 경우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를 넘어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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