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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미비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9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620
첨부파일	[1]2016고단297_판결문_검수완료.pdf
근로자가 높이 7.6m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된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팔에 로프가 감긴 채 이동식 크레인에 딸려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안정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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