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임차한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경락받은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판부는 임차인(피고)이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임차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 임차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게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사한 경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여전히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배당표 확정된 이후 임차권 소멸된 상태의 점유여서 불법점유가 되므로, 원고가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피고의 임차주택 불법점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