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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법한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42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691
첨부파일	[1]2015노4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회관에 도착한 후 이미 술을 1병 이상 마신 피고인을 경찰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여 임의동행하고, 연이어 음주측정을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미 차량 운전을 마친 후 술을 1병 이상 마신 상태여서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해 이를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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