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강릉지원 2016고단2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716
첨부파일  [1]2016고단296_판결문_검수완료.pdf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조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에 시야가 가린 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 낸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3803)
다음글 [민사] 이혼 전 사위에게 차량구입을 위해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청구 사건(영월지원 2016가단40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