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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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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이혼 전 사위에게 차량구입을 위해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청구 사건(영월지원 2016가단40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917
첨부파일	[1]2016가단4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장모였던 원고가 사위였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위 돈이 혼인신고 무렵 원고의 딸(피고의 전 부인)이 타고 다닐 차량 구입을 위하여 건네진 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차량 구입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점, 혼인파탄 직후 원고의 딸이 위 차량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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