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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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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유재산임대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위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402
첨부파일	[1]2015고단12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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