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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누수발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가소652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6576
첨부파일  [1]2015가소65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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