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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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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299
첨부파일	[1]2016고단20_판결문_검수완료.pdf
야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사건에서 하수도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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