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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사의 임금지급청구에 대해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514(본소), 2015가단11248(반소)]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316
첨부파일	[1]2015가단514_판결문_검수완료.pdf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임금약정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소). 이에 대해 피고인 회사는 위 등기이사가 신용보증기금에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여 대출보증서 발급이 좌절되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지급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로,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충실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허위 보증신청서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었으며 이를 원고가 외부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는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묵인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충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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