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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13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30
조회수	3699
첨부파일	[1]2013고합137_판결문_검수완료.pdf
금융회사가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려면, 출하선급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이 과거 지급받은 출하선급금 상환하였는지 여부, 채무 연체 여부, 농산물 출하가능한지 여부 등 신용조사를 하여야 하고, 5천만 원 이상 지급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만연히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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