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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제 공사비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864
첨부파일  [1]2015고단6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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