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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조한 공유수면사용허가증을 휴대폰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12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379
첨부파일  [1]2015노1263_판결문_검수완료.pdf

위조한 공유수면사용허가증을 휴대폰을 촬영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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