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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유 없이 식당과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75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454
첨부파일  [1]2015고단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유 없이 식당과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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