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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춘천지방법원 2016고정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732
첨부파일  [1]2016고정2_판결문_검수완료.pdf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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