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1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460
첨부파일	[1]2015구합4189_판결문_검수완료.pdf
망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하여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업무가 전형적이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의 증가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과거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전날도 30분간 운동을 하는 등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 점, ③ 망인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주나 흡연 등을 자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초과근무 시간이 1개월 당 30시간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춘천지방법원 2016고정2)
다음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