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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원주지원 2015가단317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4010
첨부파일	[1]2015가단317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 사건 아파트에는 시가를 이미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가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어 경매가 곧 개시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임차 당시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임차한 직후 실제로 경매가 개시된 점,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등 경매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피고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1,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을 정하여 임차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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