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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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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268
첨부파일	[1]2015고단1347_판결문_검수완료.pdf
군청 소속 공무원이 군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를 담당한 업체 대표로부터 공사감독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400 여 만원의 술과 안주류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사안에서 징역 4월과 벌금 900 만 원, 수수한 향응에 상응한 돈의 추징을 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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