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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기부한 사건(원주지원 2016고합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372
첨부파일	[1]2016고합1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의례적 행위라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의 액수, 범행 경위, 기부 시점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선거구 변경으로 피고인이 기부한 선거구민의 선거구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기부행위가 선거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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