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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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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영월지원 2015가단1057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369
첨부파일	[1]2015가단10573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망인과 양친자관계임을 주장하며 망인의 생전 부동산 증여가 무효이므로 증여 등 관련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망인이 원고를 자신의 양녀로 삼겠다는 의미의 입양의사나 추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망인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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