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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이장직 해임통보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118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4475
첨부파일	[1]2015구합1180_판결문_검수완료.pdf
읍장인 피고가 이장인 원고에 대하여 해임통보를 하자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자격, 신분보장,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장에 대한 읍장의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으로, 해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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