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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에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0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728
첨부파일	[1]2016고단202_판결문_검수완료.pdf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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