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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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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8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4647
첨부파일	[1]2016고단18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은행 계좌에서 8,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경우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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