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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경품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586
첨부파일  [1]2016고정58_판결문_검수완료.pdf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경품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학교보건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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