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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친형에 대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4033
첨부파일	[1]2016고단79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가 상속재판을 모두 차지하였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317회 보낸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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