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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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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립학교 교직원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을 교부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198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536
첨부파일	[1]2015나19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의 당시 이사장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하자, 피고 학교법인이 부정한 청탁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임용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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