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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도를 의심하고 살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12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4127
첨부파일	[1]2015고합122_판결문_검수완료.pdf
평소 부부였던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피해자가 회사 과장에게 전화를 하며 나갔고 바로 들어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수 회 내리쳐 사망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회칼을 들고 협박한 사안에서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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