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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0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656
첨부파일  [1]2016고단1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의사를 의료법위반죄 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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