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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노104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5414
첨부파일	[1]2014노1046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회원 488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표현의 내용이 저속하고 무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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