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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특정 회사의 세륜시설 설계도면 및 신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구합2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684
첨부파일	[1]2016구합23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 회사에 대한 세륜시설 설계도면과 신고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신고서 및 설계도면에는 사업의 종류·규모·형태·사업장의 구조·각종 공정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계도면의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하여 설계나 시공을 담당한 법인의 설계·시공상의 노하우까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정보는 국정 운영이나 공적인 사업과 무관하게 사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설치·운영 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정보의 내용·성질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아울러 있다고 보아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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