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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4975
첨부파일	[1]2016고단48_판결문_검수완료.pdf [2]2016고단9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들이 컴퓨터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으로부터 2,700여 만 원을 송금받아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도금을 걸게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돈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 670여 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도박개장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 유사사례 : 춘천지법 2016고단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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