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말린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원주지원 2015고합8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2015고합8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대드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질식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살해범행이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48)
다음글	[형사]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