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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2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1
조회수	3724
첨부파일	[1]2015고단11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취득할 수 없음에도, 무자격인 피고인이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상표를 붙인 사안에서 약사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고 597,787,190원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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