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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거주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십회 촬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109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518
첨부파일  [1]2015노1099_판결문_검수완료.pdf

아파트 옥상에서 아파트 거주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십회 촬영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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