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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별 후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정42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586
첨부파일  [1]2015고정423_판결문_검수완료.pdf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회 게시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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