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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수회 방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1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760
첨부파일	[1]2015고단121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하여 응급 진료를 수회 방해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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