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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해 학생을 과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강릉지원 2014가합152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946
첨부파일	[1]2014가합1525_판결문_검수완료.pdf
교생 실습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학생을 과외 교습을 시키면서 가혹한 체벌을 하여 피해자가 화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직접 가혹행위를 한 피고뿐만 아니라 피해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다른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유족인 부모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 일실수입 :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된 이익 또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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