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원명부에 등재하여 조합장에 당선된 사건(속초지원 2015고합2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696
첨부파일	[1]2015고합22_판결문_검수완료.pdf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조합원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명목 아래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에 소를 2두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사료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제 양축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76명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합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조합장에 당선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금지한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과 4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된 결과에 비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여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피해 학생을 과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강릉지원 2014가합1525)
다음글	[형사]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