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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792
첨부파일	[1]2015고단1363_판결문_검수완료.pdf
무면허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3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시킨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교통사거범죄를 저지른 점, 이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관해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행을 저지르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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