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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5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035
첨부파일	[1]2015고단1254_판결문_검수완료.pdf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12세)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심 1.52m의 수영장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최소 1인 및 유사시 구호조치 가능한 사람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리조트 대표이사와 해당 프로그램 책임 진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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