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부선거규칙 위반으로 면직 징계처분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18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418
첨부파일	[1]2015나1883_판결문_검수완료.pdf
공사의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 결선투표 전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음 해 노조지부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로 유포하여 지부선거규칙을 위반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선거에서 기부행위나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인 점, 이러한 행위로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상호 불신과 대립을 야기한 결과, 이러한 행위로 인한 언론 보도로 국가 기간 산업체인 피고 공사의 명예도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면직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54)
다음글	[형사]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강릉지원 2015고합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