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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강릉지원 2015고합9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436
첨부파일	[1]2015고합91_판결문_검수완료.pdf
남편으로부터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또다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목을 졸라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하되, 다만 남편이 오래 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점,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남편의 오랜 세월 지속된 주취 폭력과 가정 방치 등으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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