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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자기거래를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7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435
첨부파일	[1]2016고단78_판결문_검수완료.pdf
농업협동조합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이 자기의 계산으로 조합과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 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자기거래를 한 사건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출금을 상회하는 부동산 담보가 제공된 점, 이후 이사회 승인을 실제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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