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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모가 피해 아동을 CCTV로 감시하며 학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6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3468
첨부파일	[1]2015고단1266_판결문_검수완료.pdf
계모인 피고인이 집에 설치한 CCTV로 피해 아동을 감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밖에 장시간 나갔다 왔다는 이유 등으로 벌을 주고,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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